李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주문···사업 절차 전면 재검토

2030년까지 공공주택 90% 착공 목표

원형지 분양·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

토지보상 절차 개선·LH 인력 확충 주문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형지 분양을 비롯한 공급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한 만큼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둔 지역으로 올해 12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등 128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강조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대안으로는 원형지 분양이 제시됐다. 택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가 일부 조성 작업을 직접 맡을 수 있어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행정·금융 지원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LH 인력 충원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과를 판단할 때 실제 입주 시점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착공 물량이 늘더라도 공사 기간과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택 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주택 공급의 기준은 '입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입주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