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 미달 우려 속 추가 착공 계획(종합)

국토부, 민간 공급 저조 원인에 법 개정 지연 지목

올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6만2000가구 목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목표 달성률 93.3% 기록해

서울 시내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예정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보다 3만3000~5만가구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남은 기간 주요 사업장의 인허가와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해 착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약 9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37%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전망치에 도달하려면 남은 기간 11만9000~13만6000가구가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이를 달성해도 연간 목표 대비 착공 실적은 81~88%에 머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공공주택 6만2000가구, 신축매입주택 4만2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7만2000가구, 기타주택 8만6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6000가구다.

부문별로는 민간 정비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가장 낮았다. 9월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23.6%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중계본동 약 3100가구, 흑석11구역 약 1500가구, 신림2구역 약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1000가구가 착공했다.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가 착공해 목표의 26.1%를 달성했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공공택지에서 1만4200가구가 착공했다. 도심에서는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가 착공했다.

신축매입주택 착공 물량은 약 1만3000가구로 목표의 31.0%였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600가구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기타주택은 4만7000가구로 달성률 54.7%를 기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5600가구가 착공해 목표의 93.3%를 채웠다.

정부는 통상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되는 만큼 연말까지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추가 착공 예정 물량은 공공주택 약 4만5000가구, 신축매입주택 약 2만8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약 2만8000가구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이 예상보다 더딘 배경으로 관련 법 개정 지연을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늦어지다 보니 민간 차원의 공급 속도가 예상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착공 실적도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 개정 등이 이뤄진다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하고,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조기 착공하는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착공과 별도로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가구와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 등 총 1만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에는 고양창릉 1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등 3기 신도시 약 2000가구가 포함된다. 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와 광교 600가구 등도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통해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정부는 최근 서울의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약 4만가구, 착공은 약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0%,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2주마다 번갈아 정례브리핑을 열어 착공·분양·입주 실적과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공급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