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집값·가계부채 불안 여전"···추가 금리 인상 시사

8·13 대책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불확실성 여전

주택 관련 대출 중심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신현송 "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판단할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까지 지속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세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p) 인상해 현재 연 3.00%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신 총재는 이날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그는 주요국보다 앞서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 인상 방향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리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며 "시장에 쫓겨나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8월 이후 강남 3구에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남부 지역 역시 집값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금융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물가 상승 압력 역시 긴축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한은은 그동안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까지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데 이어 향후에도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 회복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은은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 역시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변수로 지목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억제에 무게를 두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안정 문제가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 총재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