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단종레 책임지고 사퇴해야"···피해규모 진실공방

청와대 지시 부인에 금융위 책임론 재점화

54조 피해 주장에 "비공식 논평·범위 과도"

금감원 집계 10개사 매매손실 2조3000억원

(왼쪽)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은 상품 도입 이후 제기된 손실과 우려에 유감을 표했지만, 일부 수치에는 정확성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은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시점이 2분기로 앞당겨진 경위를 따지며 "청와대 지시냐"고 추궁했다. 금융위가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면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금융위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피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출시 일정이 앞당겨진 데 대해서는 청와대 지시를 부인하고 입법예고와 상품 설계,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책 책임론의 근거로 거론되는 실제 피해 규모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4조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수치가 씨티은행의 공식 자료가 아닌 트레이딩 부서의 비공식 시장 논평에 기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실만 단순 합산한 데다 분석 대상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국내외 레버리지 상품까지 포함됐다는 취지다. 8월14일까지 집계된 10개 증권사의 매매손실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시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외에 상장된 국내 종목 기반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됐던 만큼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도 해외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182조원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해당 수치가 특정 시점의 잔액 차이를 단순 비교해 산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매매 실현손실 역시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주가 하락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 위원장은 "이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증시의 반도체 집중도 상승 등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