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청와대 지시 아냐"···거래소 감시 부실도 도마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놓고 책임 공방

외국계 HFT 급증에 거래소 감시 논란

불공정거래 대응·지배구조 개편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야당은 청와대가 상품 도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에서는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FT)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과 한국거래소의 감시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산하 연구원의 관련 보고서가 2024년 반대 입장에서 2025년 8월 찬성으로 바뀌었고 올해 1월 금투협의 도입 건의가 금융위 안건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거론하며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수의 참석자 진술을 근거로 김 실장이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후 금융위가 도입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어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도입 절차와 관련해 "올해 1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후 의견 수렴과 운용사의 상품 설계, 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쳤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이후 HFT 거래가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HFT 업체들이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 물량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HFT 거래대금은 2700조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52% 증가했다. 올해 1~8월 주식·파생상품시장의 HFT 거래대금은 2경6500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계좌 비중은 85%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파생상품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외국계 회사 16곳 가운데 7곳이 HFT 전문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라는 공적 기능과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영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거래소의 공적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ETF 리밸런싱 연계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가 발생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며 "계속해서 더 엄격하게 봐서 위법행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도 장단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