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환 피했더니 거세진 사정 칼날···외식 프랜차이즈 '좌불안석'

치킨 가격 담합 조사···업계 갸우뚱

세무조사·점주협의제 최종안 '촉각'

그래픽=홍연택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국감 증인석을 비껴갔지만, 정부의 조사망은 오히려 좁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치킨값 점검 예고에 이어 주요 3사가 가격 담합 조사를 받게 됐고, 비정기 세무조사와 저가 커피 위생 논란까지 겹쳤다. 연말 본사·점주 협의 의무제 시행도 앞두고 있어 업계는 안도할 틈 없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증인 명단에는 주요 치킨·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가 줄줄이 채택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치킨업계는 국감 첫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격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카르텔조사국이 투입돼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과 원재료 가격의 반영 여부, 본사·가맹점 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치킨값 점검 의사를 밝힌 지 엿새 만이다.

업계에서는 경쟁사끼리 소송전까지 벌이며 대립해 온 상황에서 가격 담합을 의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산지 닭값만으로 판매가격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본사 매입가에 반영되는 시차와 인건비·물류비·부자재·배달 수수료 등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육계값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매년 등락을 반복한다"면서 "배달 수수료나 도계 업체들이 책정하는 공급가격 등이 치킨값에 더욱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bhc·푸라닭·하남돼지집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위생 논란을 안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약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751건이다. 컴포즈커피 194건, 메가MGC커피 184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으로 집계됐다.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고 개별 점포의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도 거론된다.

본사·점주 협의 의무제, 등록 문턱 놓고 막판 긴장감

업계가 공통으로 주시하는 것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다. 등록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 예고안은 동일 브랜드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률과 관계없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의 등록을 허용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구심점으로 한 본부 측은 단체 난립과 중복 협의, 낮은 대표성 등을 우려하며 기준 보완을 요구해 왔다.

점주 측은 최소 30명 요건이 소규모 브랜드의 등록을 막는다고 지적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하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대표성 강화를, 점주는 등록 문턱 완화를 요구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남은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최종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다만 공정위의 공식 발표나 설명 없이, 심사가 본격 개시될 내달께 업계와 점주 단체가 최종안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브랜드 관계자는 "정부가 프랜차이즈 원가 및 공급 구조, 점주와의 계약 방식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움직임과 점주 협의제 시행을 앞두고 업종과 무관하게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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