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흑자에도 상폐 위기···시총 중심 퇴출 기준 도마

내년 7월 적용 예정 기준 해당 기업 314곳

민병덕 "시총·주가 중심 획일적 기준 재검토"

코스피 지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전 거래일보다 40.17포인트(0.57%) 내린 7040.75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0포인트(1.28%) 오른 855.28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내년 7월부터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가 3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의 1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영업흑자를 낸 기업도 76곳 포함돼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개사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코스닥 상장사 1820개사의 17.2%로, 6곳 중 1곳 이상이 강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셈이다.

올해 7월 시행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96개사였다. 이 중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19개사로 나타났다. 내년 7월 적용 예정 기준으로는 해당 기업이 314개사로 늘고, 3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76개사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당초 내년 1월에는 이 기준을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적용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일부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시행 시기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상장폐지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성장성, 기술력,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일시적으로 시장 평가가 하락한 기업이나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강화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최근 3년 연속 영업흑자를 기록한 곳이 76개사라는 점을 들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경영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상장폐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