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안 감독' 했나 안했나···내주 금융위 국정감사서 따진다

8일 금융위 국감···당국의 금융권 보안 관리·감독 실태 점검

은행장 등은 증인 출석 없을 듯···19일 금감원 국감 출석 예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부동산 금융정책 문제도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잇따른 은행권 정보 유출 사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기간에 신한·KB·하나·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권까지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는 금융당국의 보안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따져물을 전망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금융권 사이버 보안 실태에 대한 점검이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신한은행에서는 통신 전문 구조(코드)가 무단 해킹돼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은 각각 119명, 89명, 11명의 개인정보를 해커의 손에 내줬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으나 정보 유출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의 타깃은 주요 시중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공격받아 4만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은행의 디지털 금융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줄줄이 고객정보를 해커의 손에 내어 주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예방 체계와 사고 대응 역량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증인채택 시한이 지난 탓이다.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청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워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되는 은행 개인정보 유출, 이번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쓰기도 했다.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금융정책 가운데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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