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업계 '로비전'···1300만달러 중 절반 이상이 '클래리티 법안'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 상반기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 1300만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800만달러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에 투입됐다. 업계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둘러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연방 로비활동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과 업계 단체들은 올해 1~6월 1300만달러 이상을 로비에 지출했다. 이 중에서 약 800만달러는 클래리티 법안과 연관된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클래리티 법안에만 사용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 여러 입법·정책 현안이 하나의 활동 내역으로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CFTC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고, SEC의 디지털 자산 관련 권한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상원에서는 법안 심의를 위한 의사진행 방해 종결 동의안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 톰 틸리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틸리스 의원은 법안 재논의를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업계별로는 코인베이스의 로비 지출이 가장 컸다. 코인베이스는 상반기 클래리티 법안 관련 활동을 포함해 약 220만달러를 로비에 사용했다. 크라켄도 약 1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점프 크립토, 패러다임 등도 상당한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했다.

외부 로비 업체로 자금도 집중됐다. 코인데스크는 상반기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은 외부 로비 업체가 최소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체크메이트 거버먼트 릴레이션스는 약 18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바이낸스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턴헬 그룹도 디지털 자산 관련 고객으로부터 약 66만달러를 받았다.

약 540만달러 규모의 로비 지출은 암호화폐와 금융 서비스, 세금, 디지털 자산 채굴, 규제 정책 등 포괄적인 항목으로 신고돼 특정 법안과 직접 연계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업계가 클래리티 법안에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공개 자료상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는 게 코인데스크의 분석이다.

무역단체들도 의회 접촉을 확대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상반기 의회 직원과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380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으며, 시장 구조와 탈중앙화금융(DeFi), 세금, 국가안보 등을 주제로 회원사 방문 5회와 의회 직원 대상 브리핑 15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의 로비 활동에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무역단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린지 프레이저 블록체인협회 최고정책책임자는 "협회가 의회 직원과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380회 이상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구조와 탈중앙화금융(DeFi), 세금, 국가안보 등을 주제로 회원사들의 의회 방문 5회와 의회 직원 대상 브리핑 15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줄리아 크리거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회사의 로비 활동에 대해 사내 정책팀과 외부 자문가들이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음에도 상원에서 절차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다만 법안에 담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SEC·CFTC의 관할권 조정 문제는 향후에도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