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수도권 '150만가구+α' 공급 속도전 주문

공공기관 재원·인력 점검 통한 공급 기반 강화

민간 착공 인센티브·사업여건 개선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150만가구+α'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는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당초 2031년 이후로 예정됐던 4만1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 착공 예정인 4만8000가구도 일정을 단축한다. 신규 공공택지의 조성 기간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여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에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과 조직·인력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경우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주택건설업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금융·세제·도시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민간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HUG와 HF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보증 심사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택 공급 과정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