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3달 만에 베일 벗었지만책임소지 분산·내부반발 확산 전망 등상반기 불거진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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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재편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이 확정되면 금융위가 담당해 온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 보호 업무의 분절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 임직원 1500여 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부처 개편을 둘러싼 내홍이 예고되자 보험업계도 염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던 감독 권한이 기획재정부, 금감원, 금융감독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 네 곳으로 분산되면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중복 개입하거나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자율적 상품 설계가 중요하지만, 규제기관이 늘어나면 상품 승인, 자본 규제, 소비자 보호 지침 등에서 일관성이 무너지고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감독 권한이 분산되면 위기 상황에서 다수 기관이 중복 개입하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는 2002년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대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부실 감독 체계와 유사한 구조여서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금융당국의 주요 과제 추진 속도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정권 교체와 금융위·금감원장 교체 등으로 이미 상당수 과제가 지연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 주체가 되는 기관의 인력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서다.
대표적으로 업권 인식 제고와 소비자 편익 강화를 위해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7차례 정기회의를 거쳐 74개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제도화와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완료 과제의 추진 경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다른 주요 추진 과제로 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지목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있다.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 14년 만에 입법 문턱을 넘으면서 업권의 기대를 모았지만 시행 기관 전면 확대를 한달여 앞뒀음에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청구 전산화 참여율은 59.4%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참여 인센티브 마련 등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 저조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와 내부 혼선 수습 등 안정화에 추가 시일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대선 국면 이후 불거진 어수선함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내 완료를 목표로 했던 추진과제들도 자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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