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MOU 체결무상보험 가입 추진···기금 300억원 조성지자체 공모 거쳐 지원 사업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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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상품 활성화에 나섰다
보험료 전액 지원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가 핵심 목표다
상생상품 운영 3년간 지속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상생기금 조성
최대 90%까지 상생기금이 지원된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지원비율 높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자체는 경제상황·특성에 따라 상품 제안 또는 선택 가능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종+@ 상생상품 선정
신규상품 지속 개발 예정
보험업권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 기대
내년 초 지자체 공모 통해 지원대상 선정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 확정 및 실무작업반 구성
금융당국, 법·제도·감독 측면에서 지속적 지원 약속
권 부위원장의 발표 이후에는 상생상품에 대한 개요 설명이 진행됐다. 향후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이를 위해 총 300억원(생보 150억원+손보 15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상생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재원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보험이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6개+@ 상품을 선정하였다. 상생상품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이다. 이 외에도 신규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권 부위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산불·풍수해 사태 발발 당시 보험업권의 현장 대응,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 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이번 상생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 역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소금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초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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