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콘텐츠산업 지원 5대 혁신전략·21개 과제 발표

산업현장 맞춤형 전면 혁신으로 K-콘텐츠 지속성장 지원

산업 변화에 맞도록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 풀 재정비, 우수기업 선발 확대

국정과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청년기업 할당제, 복합금융, 다년도 지원 신설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장 미디어 간담회 현장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고강도 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을 목표로 한 이번 혁신방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급변하는 K-콘텐츠 산업환경과 시장 수요, 선제적 변화 대응으로 국정과제 실행력 제고

국내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 136조 원, 수출액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글로벌 제작·유통 시스템의 변화, IP 중요성 확대, 기술융합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시장과의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정부도 K-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과 문화매력확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K-콘텐츠 집중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산업 변화와 국정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콘진원은 지난 7월 혁신추진 전담부서(혁신추진TF팀)를 발족하고 5대 혁신전략과 21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대 혁신전략은 ▲산업 변화에 발맞춘 민간주도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콘텐츠 산업의 미래세대, 청년 기회보장 확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선도적 정책지원 ▲전문성-책임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진흥정책과 조직운영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 지원체계 전면 혁신으로 민간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

· [신설] 현장 전문성 중심 평가위원 풀 재정비로 심사평가 전문성 강화
· [신설] 복합금융(지원금+융자) 제도, 다년도 지원 및 제작지원 인증제 도입
· [개선] 제작지원금 최대 30억 원으로 상향

콘진원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원사업 평가위원 풀을 재정비한다. 현장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확대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간 정합성을 높이고 우수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현장 친화적 진흥정책을 위해 사업구조와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초기·영세기업을 위한 지원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 육성 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지원구조를 다각화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콘텐츠 제작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콘진원의 제작 지원금도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 함께 제작지원(국고)과 금융지원(융자)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금융 제작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제작비 상승에 따른 민간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금융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년도 지원으로 인해 업계에서 꾸준히 불만으로 제기된 짧은 협약기간을 개선하고자 다년도 지원을 도입, 보다 안정적인 제작 여건을 보장하고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콘진원 지원사업에 대한 제작지원 인증제를 시행하여 K-콘텐츠의 해외 경쟁력과 IP 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사업 통합‧연계‧민간 이관 등 혁신지향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강화

·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합, 행사 연계, 민간 이관 등으로 기관 핵심역량 집중
· [신설] 수상기업 가점제 신설로 우수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콘진원은 18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분절·파편화된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이며, 민간과의 협업을 위한 단계적 사업 이관도 추진한다.

콘텐츠 관련 주요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상기업 가점제를 시행한다. 문체부·콘진원이 주최하는 콘텐츠 대회·시상식에서 수상한 기업이 동 프로젝트로 후속 지원사업에 신청 시 서면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콘진원은 국고 재원의 출연금 전환으로 IP 기획부터 유통까지 장기적 육성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위탁집행 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산업의 미래, 청년 기업‧일자리 기회보장 확대

· [신설]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로 청년기업 30% 의무 선발
· [신설] 청년 목소리 담는 청년 소통 거버넌스 신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콘진원은 콘텐츠산업에 맞는 공정한 기회보장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세대 눈높이 지원 확대로 국정 실행력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산업 내 청년세대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사업 선정 시 청년기업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한다. 청년기업 할당제는 콘진원 지원을 처음 받는 청년기업을 30% 이상 선발하여 청년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청년 특화 사업군을 지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경력개발과 취업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경력직을 선호하는 고용시장과 경력이 없는 청년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신설, 청년 창업·창작자와의 소통을 공식화하고, 취·창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을 예정이다.

□빅데이터‧통계 기반 미래지향적 정책지원 강화

· [신설] 콘텐츠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혁신기반 정책연구 시행
· [개선]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조사 전문성 확보, 발간물 데이터 개방

콘텐츠산업도 이제 산업의 성장과 변화에 맞는 수량화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콘진원은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통해 콘텐츠 통계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 통합 데이터센터를 구축,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기능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시행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발간물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의 활용과 심층 연구를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콘진원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형 정책지원 구조를 확립해나가고자 한다.

□ 감사기능 강화, 조직 슬림화 등 기관 책임성‧전문성 강화

· [신설] 지원과제 관리감독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담반 구성
· [개선] 국정 실행력 최우선 제고를 위한 콘진원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콘진원은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위반 경중에 따른 참여제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콘진원은 앞서 마련한 혁신전략 및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과감한 조직·인사 혁신을 단행한다.

우선 콘진원은 혁신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국정과제의 적극이행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IP 육성, 해외 진출, 정책금융 등 국정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대부서화 및 지원부서 축소·통합으로 중점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무·성과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 전담부서를 상시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 혁신 협의체를 신설하여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 21일, '2023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혁신 세부내용 발표

이번 혁신에 따른 변화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인 '2023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업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는 그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지만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로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받고 있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진흥체계 변화 또한 절실하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