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 과징금 80억·검찰 고발

MKT, 경쟁사보다 15% 높은 가격 지원

조현범·조현식 100억원대 배당금 챙겨

한국타이어 기업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과다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한국타이어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주요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고문은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8일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각 29.9%와 20.0%였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부터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다. 타이어몰드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부풀려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적용했을 때 실제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유형의 몰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몰드 제조사에 발주하는 식의 '꼼수'도 병행했다.

한국타이어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신단가 정책을 시행하면 MKT에서 구매하는 몰드 가격이 다른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약 15%가 높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신단가 정책을 통한 한국타이어의 MKT 부당지원은 한국타이어가 2018년 2월 MKT 몰드 단가를 15% 인하할 때까지 계속됐다.

공정위는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과반을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이를 약 4년 간 유지해 인수 과정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았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들어갔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 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