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하는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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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협의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은 금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햇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 대비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천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천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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