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자구노력 점검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최근 요구했다.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 요청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