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도 하기 전에 ‘영털’로 만든 LH사태, 발본색원해야

LH투기는 국민 배신한 범죄행위이자 적폐행위

정부는 ‘제2의 LH사태’ 예방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할 때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이용호 의원은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충격을 줬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팬데믹’으로 열심히 ‘영끌’해서 내 집 장만 좀 해보려다 LH사태로 ‘영털’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한데, 주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큰 돈을 벌었다느니 주식이 올랐다는 말만 들리니 근로소득을 성실하게 모으고 아낀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면서 “그 와중에 토지와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니,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그 자체다. 어떻게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다수의 서민들을 배신한 적폐행위”라면서 “어떤 국민도 LH와 그 임직원에게 토지와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정보로 활용하라고 허락한 바 없다. 지금의 모습은 ‘공정’은 온데 간데 없고 ‘한탕주의’와 ‘먹튀’만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 나아가 LH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2030 청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찐(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 착실히 노력하면 계층 역전이 가능하고, 각자가 원하는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명운을 건 모든 역량을 제2의 LH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발본색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