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115조 투입한 인공어초 80% 기준 미달”

한국수산자원공단, 표준시방서 준수 확인 않고 샘플만 검사...바다에 투척

“인공어초 파손되는 양 줄일 수 있도록 제작과정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윤재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115조를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재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준시방서 준수 확인 없이 샘플만 검사한 채 바다에 투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원, 최근 5년 간 1,235억 원이 집행됐다.

윤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평균 3,500여개 가량 파손되고 있는 이유로 ‘표준시방서 미 준수’를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 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법정 기준에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