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대비 집행률 0.26%”

준비 부족·졸속행정으로 편성 예산 대비 1%도 집행 못해

박원순 시장 치적사업 무리한 추진, 막대한 불용액 발생 예상

김소양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 3천만원이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편성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서울시는 또 다시 준비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이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앞으로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쓰고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 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돼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