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평가···“공적연금 개혁 정책 목표 분명히 했다”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