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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보관 CCTV 47% 불과···교육부, 늦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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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시험지 유출에 대한 가이드 라인 필요”
최근에 대응책 내놓은 교육부에 늦장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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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험지 보관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의 CCTV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고가 매년 꾸준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최근에야 대응책을 내놓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63개 고교 중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1,100개 고교로 설치율은 46.97%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전북으로 설치율이 14.29%에 불과했으며, 이어 대전 27.42%, 충남 29.66% 순이었다.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울산으로 91.23%였으며, 이어 대구가 89.25%, 서울이 65.42%의 설치율을 보였다.

시험지 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공립고와 사립고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은 총 13건으로 공립고 6건, 사립고 7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4년 경북 경주 소재 모 고교에서 행정직원이 전 과목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절취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행정직원은 해임됐고, 학생에게 구두통지 및 학교 내 서면 게시하는 선에서 문제는 일단락 됐다. 재시험은 없었다.

2015년 역시 전남 여수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생인 조카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는 해임됐고,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역시 재시험은 없었다.

반면 2017년 서울 소재 고교에서는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인근 학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전 경주, 여수 고교와는 다르게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고하는 대응이 적극적이었다. 또한 유출된 교과목에 대해 전면 재시험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발생한 2018년 광주 시험지 유출 사고 역시 행정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해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학교는 가정통신문문을 발송했으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구두로 내용을 전달했다. 전체 교과목에 대해 재시험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에게 보고하는 방법이나 재시험 실시유무 등 대응방법이 제각각 이었다”며, “그동안 시험지 유출사고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의 메뉴얼이나 가이드 라인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7월 20일에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불러 시험지유출 사고와 관련해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험지 보안관리 관련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 시설보완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학칙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회의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예방에만 집중했을 뿐, 사고 이후 대응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 사고는 매년 발생했는데도 그간 사실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의 주목이 있자 늑장·졸속대응 한 것이 문제”라며 “향후 시험지 유출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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