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정규직 해고시 임금 10% 구직수당 지급 제안

비정규직 4대개혁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비정규직 해고시 기존 지급한 임금 대비 10%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제도 4대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4대개혁안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비정규직 해고 시 퇴직금과 별도로 재직기간 지급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 ▲임금·노동조건·사회보험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3동 원칙’ 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입법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이다.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가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이라며 “요즘은 신자유주의에 대해 반성하고 포용적 성장 쪽으로 가고 있으니 포용적 노동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