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대기업 자금 1600억달러 국내로 안 돌아와

해외 비자금·법인세 탈피 위한 은닉자산 의혹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대기업의자금 가운데 16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기 위해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간 대기업이 송금한 4324억달러(약 508조원) 중 2741억 달러(약 322조원)만 회수됐다고 밝혔다. 송금액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투자금액으로 본 액수는 123억달러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1722억달러(약 202조원)을 송금하고 2,538억달러(약 298조원)를 회수했으며 개인은 110억달러(약 13조원)을 보내고 102억달러(약 12조원)을 받았다.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국세청이 지정한 50개국이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66.9%, 말레이시아 7.2%, 벨기에 7.1%, 스위스 6.4%, 룩셈부르크 5.8%순으로 송금액이 많았다. 이 돈은 기업의 수출입 대금 결제와 해외투자 과정의 3국 경유 자금일 수 있지만 상당액은 역외 탈세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에 30건 1503억원에서 2013년 211건 1조7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송금액은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실제 용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탈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