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독립판매채널 등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효과가 높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검토방향은 ▲기존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 규제개혁 과제도 현장 반응을 점검해 보완 필요사항 검토 ▲이미 제기됐으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중장기검토과제)도 경제·산업 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재검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전체적인 정부정책 기조에도 부응하는 사항은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보아가며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정비 완료·평가할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