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외자원개발 ‘野 vs 윤상직 장관’ 공방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공방이 이어졌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가장 대표적인 부실 인수로 확인된 하베스트 자회사 날(NARL)의 경우 1조 8500억원 (세금이) 유출됐다”며 “하베스트 인수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증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당시 공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청문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 당시 해외자원개발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었다”며 “수익을 내는 것도 있고 성과가 안 좋은 프로젝트도 있는데 해외자원개발은 20년까지 가는 장기 투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NARL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그 시점에 장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다”며 “잘 검토해 보라고 얘기할 뿐 동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 의원은 “그 당시 석유공사가 NARL을 인수하는 것은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장관 동의 없이는 못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NARL 인수와 관련,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사법상 하류부분(NARL)을 석유공사가 갖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여지가 있어 부처의 입장관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석유공사 사장의)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으로 보고를 하고 답변을 들었다고 한 것이다. 부처는 어떤 입장을 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다. 정권 임기 안에 자주개발률을 내세워서 일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며 “정권, 정치적 논리로 공사를 모으는 문제는 당시 정권 정책을 총괄했던 부처의 책임자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마어마한 국부 유출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안한다”며 “공기업 역량이 부족해 해외자원개발을 실패했다는 것인데 정부 책임은 없냐”고 질문하자 윤 장관은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강영원 석유공사 전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와 날(NARL)에 대한 인수와 관련 “(장관이) 부인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당시 장관을 만나 하베스트에서 NARL까지 포함해 인수하라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나. (장관이) 허락을 했나”라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이어 강 전 사장은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데 민감한 부분이 있다. 석유공사법에도 적시돼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면서 “최 전 장관에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