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연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

내년 대폭 오를 듯

정부가 올해 말까지 발전용 유연탄(석탄) 개별소비세 부과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2% 전기요금 인상분이 더해져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부터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 정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이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전기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등의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당분간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한국전력 등 원료 구매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유보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2% 전기요금 인상분과 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에너지가격이 상승해야 온실가스가 감축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결국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에너지가격시장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6~21일 박근혜 대통령과 동행한 우즈베키스탄·카자 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는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IT분야에 대한 강점을 중앙아시아 3개국이 원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 진출이 유망한 지역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양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기존에 협약을 체결 했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이행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며 “318억 규모의 신규수주 및 계약도 체결했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우리 기업 진출과 프로젝트 발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민관합동 연계협력 추진위원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달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상품분야의 양허개방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에 대한 상품양허, 일부 규범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의 통상 대표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협상에서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쌀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열리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