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단말기유통법 등 입법 촉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단말기유통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7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ICT 관련 협회·학회·포럼 등으로 구성된 ICT대연합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관련 7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은 단말기유통법안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안, 기술사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률안 등이다.

ICT대연합은 “급변하는 ICT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ICT 법안 140건 중 실질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특별법’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