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이 담겨있다.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한다.

망 혼잡, 해킹방지 등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범위, 적용조건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