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한국경제 저성장 심각”

국내 경제전문가 95%가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창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상황 진단’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우리경제 저성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40.5%가 우리 경제 저성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54.7%는 ‘심각하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경제 ‘회복론’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이웃나라 일본의 장기불황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3.8%가 우리나라의 일본식 장기불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들은 소비, 투자부진의 악순환과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이들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69.0%),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 등을 우선순위로 손꼽았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을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용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등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경련 관계자는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