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유공자 법률 제정방안 공청회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주관으로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기술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 과학기술유공자의 범위 및 예우·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관련 정책연구에 반영해 9월중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