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국세청 특감 실시···비과세·감면제도 감사

감사원이 정부부처의 조세 감면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감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항목은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외에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사업 추진현황, 국가 회계결산 등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어떤 비과세·감면제도가 옳고 그르다고 결론내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연례적인 감사일 뿐”이라고 말하며 특정 검사에 대해 무게감을 두지 않았다.

한편 특정감사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정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