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자카드제 도입 신중해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반대 서명 참여 인원 3593명, 반대서명 계속 될 듯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경마 경륜 경정과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전자카드제 실시 계획을 발표하자 마사회 고객들과 종사원들이 생존권 위협과 개인의 인권에 대한 소비자 권리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 반대 서명자 명부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경마장 출입 고객에게 일종의 전자발치를 채워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초강력규제인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경마고객은 개인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노출이 우려되고 지문날인으로 인식한 이용자 기피 현상이 고객감소로 이어져 마사회는 결국 심각한 매출 부진으로 2018년 이후에는 매출이 현재 50%이하로 떨어지고 당기순손실도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지속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적립금 출연이 불가하며 세수 급감과 대량해고 대규모 투자 산업 중단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면서 말 산업 전체가 붕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도입은 지난해 2월 사행산업 건전발전종합계획자리에서 전자자카드제 도입을 수립하고 11월 국무총리 주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올 1월 이종훈 의원(새누리 분당갑)의 사감위법 개정 발의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입은 타격이 너무 크고 경마 수익금 대부분이 국가에 기여하는 금액이고 수혜받는 단체도 많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에 신중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를 2015년에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20%, 16년에는 1/3, 17년에는 2/3, 18년까지 연차적으로 마사회 전영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감위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14일부터 광주지사 고객들과 종사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 15일 오후까지 광주지사 반대 서명 참여 인원은 3593명으로 늘어났다.

완도에서 광주지사를 방문한 고객 최모(64)씨는 “사감위의 전자카드제 시행은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는 대다수 고객을 불법으로 내몰아 오히려 불법시장만 키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며 “이용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제도가 도입되면 합법시장은 황폐화되고 오히려 지하경제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고창에서 온 이모(45)씨는 “국가에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경마를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각종 규제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고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중단를 요구했다.

광주지사 시간제경마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55)씨는 전자카드제 실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된다면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데 누가 장외발매소를 찾겠느냐”며 “이런 황당한 법을 막는데 마사회가 적극 대처해주고 사감위는 설립 목적답게 합법산업보다 불법사행산업 단속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다는 대학생 이모(22)양은 “우리 같은 농촌 출신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다면 희망도 사라지게 될것이다”며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는 최근까지 건전화 노력 등을 통해 경마장을 관광레져 테마파크로 탈바꿈했고, 장외발매소를 주민 창조적 여가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켰다”면서 “관련 지표에서나 고객들의 만족도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사 시간제경마직 종사원들과 고객들은 14일 사감위 전자카드제 시행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감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마고객을 병적 도박중독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경마산업 붕괴 방지와 7000여명의 PA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자카드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 김재홍 기자 hong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