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또 기관경고 받을까 ‘전전긍긍’

신한은행, 또 기관경고 받을까 ‘전전긍긍’

등록 2013.05.15 15:53

수정 2013.05.15 15:55

박일경

  기자

이번에도 기관경고 받으면 영업정지 불가피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10건의 제재 받아···은행권 ‘1위’ 불명예도

신한은행, 또 기관경고 받을까 ‘전전긍긍’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오는 16일 열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달 동안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지난달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내일(16일) 제재심의위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라응찬 부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들에게는 정직 1월과 주의 등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라 부회장에게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월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에도 신한은행은 두 번째 기관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도 부과받았고 감봉 3월 등 29명의 직원이 제재를 받고 11건의 위반사항이 조치의뢰됐다.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특정금전신탁 부당지급으로 295억원과 고객예금 횡령으로 20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1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이 두 번째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금감원이 밝힌 제재 이유였다.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내려지면 신한은행은 ‘3년내 3회’룰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때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7개 영업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7명의 퇴직연금 7200만원을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한 사실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 역시 재제심의위에 조치의뢰가 된 상태다.

신한은행은 최근 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총 10건의 제재를 받아 이 부문 은행권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은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받고 5명의 직원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사기에 가담한 직원이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9억7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한 달 뒤 10월에는 은행직원이 B2B 대출과 관련한 배임혐의로 기소돼 즉시 금융사고를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보고 업무 불철저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의뢰됐다.

같은 달 1241억원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23억5000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했으나 고객에게 저축예금 등의 이자 2억9000만원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저축예금 등의 이자와의 차액 20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금융사고는 올해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20일 신한은행에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이 사고현장에 IT전문 검사역을 파견해 10일간 신한은행에 대한 전산장애 사고검사를 실시한 일이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번 사고검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규정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라 불안감이 크지만, 지적된 내용들이 기관경고라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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