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살처분·매몰 비용...'농가·지자체' 전가 안 돼”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의원이 2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자체 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