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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듯⋯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취지는 같지만 공유 방식이 달라 오히려 기업 간 양극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참여하는 대기업은 법인세
[NW리포트]‘反시장’vs‘중기 상생’···협력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