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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머리 맞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넘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조율된 체계 정비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과세 대상 명확성과 해외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소득세 성격 차이 반영 요구와 새로운 거래 과세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정보 공백과 초기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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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중···청년층 여론 의식한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해외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제 거래정보 교환 일정에 맞춰 과세 시점을 조정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과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반면 국세청은 현재의 시행 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 반복되는 과세 유예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세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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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만 만만한가"···국내 현물 투자자 과세 형평성 논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거래소 거래 정보는 국세청이 쉽게 파악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나 국외 자산의 취득원가는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 간 세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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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망 좁힌 당국···이전거래·대주주 적격성 현미경 검증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적용 기준 100만원을 폐지하고, 모든 거래에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별로 관리 방식을 달리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업계는 인프라 재정비와 AML 규율 준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