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협의도 평행선···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박혔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내일 한·일 WTO 분쟁 2차 협의···법적공방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 만이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한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출국했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