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특수아동 교육권 등 교육대책 마련 촉구

전라북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학생 수가 법정 정원을 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법률을 중시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보이콧하며 법률을 위반해 사회적배려자 등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정원보다 많아 특수아동의 교육권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7년에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