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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vs암호화폐 거래소' 이례적 소송...시중은행, 캐셔레스트에 패소한 사연
한 시중은행이 2년 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입금 정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면서다. 은행이 가상자산업자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첫 사례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2020년 12월 가상자산사업자 캐셔레스트는 A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청구소송 선고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