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결손 국민에 ‘덤터기’ 현실화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린 결정이 지방 세수입에 결손을 만들어 결국 국민들이 떠앉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대해 지자체와 세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지자체가 자체 추산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결손은 1조8000억원에서 3조 가량으로 추정된다. 가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