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주택채권입찰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공공이 주택채권입찰제로 환수해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또 청약과 편법 청약 등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시세차익 구조의 개선이 기대된다. 핵심은 환수 재원의 실제 공공주택 공급 연계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