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결국 원복···기본공제 12억 유지

정부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려던 기존 방침을 일부 철회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도 상향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주거현실과 과도한 세부담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금융일반

정부, ISA 이월·기간 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큰 틀은 유지

정부가 ISA 계좌의 납입 한도 이월 허용과 계약기간 제한 완화 등 투자자 친화적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상속·증여세 등 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격 반등" vs "급등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집값 급등은 제한적일 것이라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7월 예정된 세제 개편 방향 역시 시장 변동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