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금법, 소비자 보호 우선 논의···지급결제와는 별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에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은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