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폐지할 것을 공식화했다. 자본시장특위 측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