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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플랫폼
네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3년간 시정 0건···"근거 없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불법 판매가 기승을 이루는 가운데, 이들 유통의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가 미온적인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상 단말기 유통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가 3년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 KT, LG
보험
[2021 국감]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국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환 초과금을 미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핑계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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