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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국회의원은 언제 잘릴까?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6일 상고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벌금형에도 멀쩡한 의원직.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할까? 우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기만료, 사직(퇴직), 국회법 징계 절차에 따른 제명으로 나뉩니다. 이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잘못으로 ‘잘릴’
새누리, 이재영 의원 의원직 상실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