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2026 국감]지방·인터넷은행도 '금리 꼼수'···금융당국 점검 예고

5대 시중은행의 '꼼수' 금리 논란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까지 번졌다. 은행법 개정으로 인하가 예상됐던 가산금리가 오히려 인상되고 우대금리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BNK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가 금리 조작 의혹을 받으며 금융소비자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2026 국감]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국감서 은행권 '꼼수' 질타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를 낮춘 대신 국민·농협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정무위는 우대금리 산정 관련 내부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은행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적비용과 교육세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은행은 연 2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점검 결과 기록·관리, 내부통제 기준 반영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