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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내년 하반기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와 안전 모두 잡아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며 달러가 독점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비한 리스크 관리와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경우 주조차익 감소, 금융시스템 위협, 불법거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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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 출발점···제도화 서둘러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경제적 효과, 관련 리스크, 방안까지 정리한 Q&A 20선을 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비용 절감, 기업 효율성, K-콘텐츠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통화·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함께, 비은행 기관의 참여 필요성 및 발행 구조의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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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디지털자산 업권법·스테이블코인 화두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 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국회는 제도 완비, 민간과 비은행 발행 주체 확대,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통화정책 유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 공개를 예고했다.

금융일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빠르게" vs "단계적"···한은·정치권 연일 대립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한국은행은 은행부터 단계적 발행을 주장하며 신중론을 펼치는 반면, 정치권과 업계는 비은행권까지 빠른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 금융업계의 수익모델 변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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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댁스, 프라임 커스터디 솔루션·스테이블코인 POC 공개

비댁스가 국내 최초로 프라임 커스터디 솔루션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의 POC를 공개했다. 이번 솔루션은 기관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력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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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한국서 광폭 행보···거래소·금융권과 릴레이 회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협력에 나선다. 해시드와 정보 교류 및 4대 시중은행과의 미팅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는 글로벌 리더인 서클의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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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교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운용, 한은이 가장 잘할 것···인플레 우려는 침소봉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국내 환율 안정성과 자본 이동 통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실명·추적 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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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금산분리 원칙 깰까 우려"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결제국장은 민간 혁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환규제 및 금산분리 원칙과의 충돌, 통화정책 영향, 자산 해외유출 가능성 등 제도적 위험을 우려했다. 관련 논의 및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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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원스코 도입 위해선 국내 단기 국고채 발행 선결돼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단기 국고채 발행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