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흡연자들 뒷목 잡을 주장 나왔다"···담뱃값 8500원 인상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년째 동결된 담배 가격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흡연율도 17.0%에서 14.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담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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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흡연자들 뒷목 잡을 주장 나왔다"···담뱃값 8500원 인상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11년째 동결된 담배 가격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흡연율도 17.0%에서 14.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담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수증대에 눈먼 정부···유리지갑 턴다
서민증세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나왔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증세가 단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한 담뱃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맞물리면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증대에 눈먼 정부가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는 지적이다.최근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변질되면서 직장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상당수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