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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음주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엔 1~5년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면 중과실에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고보험금 관련 법인 자동차